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농락한 한 사회봉사 대상자"
포항준법지원센타,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관리,감독 허술
사진=포항준법지원센터(경북)법무부가 집행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대한 관리,감독이 헛점 투성이다. 사회봉사명령제는 범법자의 벌금형을 대신하여,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 하며,하루 8시간의 사회봉사로 하루일당(일십만원)으로 상쇄해 나가는 제도이다. 최근 포항준법지원센타는 이 같은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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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18-11-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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