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27일 광산구가 첨단2동 산월1지구, 본량동 명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성 등을 활용한 측량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된다.
올해 광산구는 예산 9,600만원을 들여 산월1지구 160필지 67천㎡, 명도1지구 248필지 215천㎡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는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 전체인원의 2/3 이상, 토지 면적 2/3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광산구는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와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광산구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추진 배경·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사업지구가 확정되면, 앞으로 구성될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확정과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