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2)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A) 미군과 (B) 미국 시민들, 동맹국 시민들을 포함하는 민간인들, 그리고 (C)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3)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된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통과시 북미관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법안의 내용은 첫째,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A) 미군과 (B) 미국 시민들, 동맹국 시민들을 포함하는 민간인들, 그리고 (C)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된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주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신뢰할만한 방위와 억제 태세로 북한을 계속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로 전해졌다.

위민크로스 DMZ는 미주 한인들에게 지역 하원 의원실에 전화해서 이 수정 법안, 즉 NDAA amendment 217에 찬성 투표를 요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JNS TV는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반도의 향후 정세는 급속도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일본 아베수상의 대한민국 수출제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제제를 대북제제와 연결지어 억지를 부리는 시나리오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전 있었던 북미 정상간의 판문점 깜짝 만남이후 2주 안에 비건을 중심으로하는 실무진 협상을 진행시킨다는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반도 종전 선언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이후 완전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 전화 취재 결과 외교부 대변인실 담당자와의 전화 문의에서 "아직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고 계속적으로 내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대사관 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 때 공식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아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