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같은 의견의 국제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엔사는 앞으로 역할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이라고 설명』

1. 2020년 기점으로 전시작전권 완전환수 예정

2017년 6월 30일(현지시각 기준) 미국에서 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측의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연합방위 체제에서의 한국군 주도 원칙 인정',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지속'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10월 3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며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8개 항으로 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2019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8개 항으로 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내용을 담았다.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전작권 환수 절차가 가속된다.

2019년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 가운데 11일 주한 미군이 발행하는 연례보고서“2019전략 다이제스트”에서 한바도 유사시 일본이 참여 할 수 있는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 내용 포함된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 현실적으로 잘 사용되지않는 유엔사 명칭

유엔사, 즉 유엔군사령부라는 명칭은 이미 1978년에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수준으로 축소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면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지휘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유명무실한 UN군사령부는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후 정전협정과 관련한 업무만 맡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가 2018년 10월 양국 간 국방장관 합의로 전작권 환수 이후의 문제점 및 한미 공조에 관한 긴밀한 검증을 하고 있다.  

사실상 유엔사 명칭 소멸 논쟁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전으로 올라간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철수했다. 원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할 회담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는 정전협정 60조에 의거해서 열린 제네바 회담이 양측의 논쟁 속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유엔군사령부 체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철수한 명분은 일단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당위성 때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능력이 부족한 이유로 이후엔 참전국이 돌아가면서 명목상의 연락 장교들을 한국에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북한을 위시한 공산진영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키기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의 표 대결로 이어진다. 자본주의 진영측이 상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촉진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촉구내용의 결의안은 채택되었고 공산 진영이 상정을 시도하였던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정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1975년 8월 페루에서 개최된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베트남 민주 공화국과 북한이 비동맹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비동맹 진영내에서 공산권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지지세력간 일대 외교 대결이 전개되었다. 9월 22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자본주의 진영측은 남북대화의 계속 촉구, 휴전협정 대안 및 항구적 평화 보장 마련을 위한 협상 개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공산 진영도 유엔군사령부의 조건 없는 즉각 해체,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 평화협정체제로 전환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상기 양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자유 진영의 결의안 (제3390 A호)과 공산 진영의 결의안(제3390 B호)이 동시에 통과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때 미국 정부는 '타방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미국 정부는 1976년 1월 1일 자로 유엔군사령부를 종료할 용의가 있음'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발송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다른 유엔군 구성국 군인도 차례차례 철수해 사실상 대한민국과 미국만 남게 되었고 이제는 유엔사는 명목만 유지하면서 모든 업무는 결국 한미 연합사령부가 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전작권 환수 및 이양을 위해 미래 사령부로 그 이름을 바꾸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한층 속도를 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의 유엔사 운운하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참여 논란은 거의 의도된 전시작전권 방해 공작일 수 있다는 대목이다.

한편 이와 관련 평화행동, 민중공동행동 등 단체들은 7월 12일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일본자위대를 끌어들이려는 미국 규탄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끝) 편집국

 

*내용 중 일부 나무위키로부터 참조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