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정책 발굴에 게으른 농림부 이대로 좋은가?

양파와 마늘 파동으로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 해당 부서의 해명보도자료가 더비판을 불러올듯하다.

농림부가 양파와 마늘 파동에 관한 경향신문과 헤럴드 경제의 7월 11일 보도에 관한 해명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다.

언론의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은 담당 부서의 해명 보도 내용이다.

해명 기사를 보면 생산조정제는 재배기간 동안에만 논의 타 작물량을 조정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벼 재배 후의 농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나온다. 결국 농림부의 직무 유기를 인정하는 부분이다. 농민들의 한숨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해명자료가 더 큰 논란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사실상 양파 파동은 2001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4년 등 3년 안팎의 주기를 보이며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그 대책으로는 산지 폐기를 통한 농민 보상금으로 이어져 왔다. 결국 문제는 사회적 비용의 손실로 이어진다. 효율적 정책을 발굴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여가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3년 혹은매년 발생하는 양파 및 마늘 파동은 그야말로 연례보상 축제처럼 한숨의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

농림부가 해명한 "생산 조정제가 직접적으로 양파 공급 과잉이 파동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해명은 그야말로 산너머 불구경하는 듯한 업무의 태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쌀을 재배하는 기간 동안이 아닌 쌀 재배 이후에 재배되는 모든 농지의 농작물에 대해서도 관리가 시급한 부분이다.(끝) 이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