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2.5%→2.2%)하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도 1.5%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최교수가 페이스북으로 밝힌 성장률 하향 조정에 관한 글이다.

저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성장률 2%대 초 방어하기 힘들기에 대규모 추경 편성, 적어도 2015년 기준(GDP 대비)인 13조 이상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충격입니다. 수출액이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2015년 직전인 2014년 수출액 대비 지난해 수출액은약 325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이 641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즉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수출액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조업-수출-재벌 대기업 주도의 성장 방식의 위기가 금융위기 이후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거래액 기준으로 수출액 증가율은 26%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가계부채 주도로 성장하던 미국의수입액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구조조정으로 감소하고, 중간재 수입-가공해 수출하던 중국의 자립화의 진전 등으로 세계 교역액이 구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의 성장률도 둔화되고, 그 연장선에서 기업의 투자 감소가 다시 세계 교역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교역의 감소로 해운업이 직격탄을 맞고, 조선업, 철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게다가 2013년 이후부터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와 차량 공유사업으로 자동차 사업이 사업 재편이 시작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는 위기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과 재편보다 금융 지원 등으로 부실기업을 연명시켰습니다. 이팔성 비망록에서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의 성동조선 대규모 금융 지원이나 박근혜 정부 때 서별관회의에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미국GM이 전기차와 차량공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완성차 사업은 순차적 정리를 예고했습니다. 유럽, 호주, 동남아, 러시아 등에서 철수한 배경이고, 따라서 지난해 군산의 한국GM 철수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제조업 위기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주도의 성장이라는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합니다. 12~14년 연 3.6%로 증가하던 건설투자 증가는 14~17년에 연 9.2%로 증가합니다. 2015~17년 3년간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규모 39조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2013~14년) 2년간 주택담보대출 연 14조원보다 2.8배 높았던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방식은 건설업체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 경제 전체적으로는 정말 나쁜 정책이었습니다. 가계부채 1%가 증가할 때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2016년에는 '중산층의 저소득층화와 저소득층의 빈민화'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가계부채로 소비 여력이 소진된 가계, 2011년 이후 정체된 제조업 생산액, 여기에 수출 주도 성장의 수명 소진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이었습니다. 내수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계소득증대세제 대책을 내놓았겠습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문제였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들로 지난해 15년만에 처음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성장률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경기가 후퇴하면서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수출 충격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수출 급감과 차이가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둘 다 플러스를 기록하였던 2015년보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첫째는 올해 수출 감소가 2015년 수출 감소와 달리 반도체 주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비투자 감소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하면서 그에 따라 반도체제조용장비가 약 39% 감소했는데 이것이 기업의 설비투자에 잡히는 것들입니다.

둘째는 박근혜 때 '가불' 건설투자 급증으로 지난해부터 건설투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약 7조원 정도 과잉된 상태로 추정되기에 건설투자의 마이너스(-)가 지속될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수출, 설비-건설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계소비만으로 성장률 방어가 어렵기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성장률 목표치를 과장 전망한)경제 관료들(한은 )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를 바라는) 일부 야당들이 재정 투입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자신들이 힘을 갖기 위해, 또 한쪽은 정권 교체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성장률 전망치의 급격한 하향 조정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탓이 아닙니다. 대외 환경의 탓이 1차적 요인이고,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부채 주도에 의한 인위적 경기부양의 후유증이 2차적 요인입니다. 참고로 독일조차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0.8%로 조정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경기부양의지를 꺾으려는 안팎의 세력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서민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기득권층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매판적 행태를 보이는 세력들과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국민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로운 신문 광화문시대는 조만간 최교수를 모시고 현 정치 및 경제에 관한 명쾌하고 시원한 얘기를 들어볼 기회를 가져볼 계획이다.

최배근 교수 프로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MBC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위원,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등을 역임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세계 100대 교수(Top 100 Professionals)’에 선정됨과 동시에 ‘세계 100대 교육자(Top 100 Educators)’, ‘21세기 세계의 탁월한 지식인 2000명(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에 선정되었다. 2017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로부터 2017년과 2018년 연속 평생공로상(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하였다.』 

『<한겨레21>의 지구촌경제,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 등에 고정 칼럼을 연재하는 등 여러 매체에 냉철한 관점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다. 또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를 비롯해 MBC, YTN,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SBS CNBC 등 각종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이다.』 

저서로는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탈공업화와 시장시스템들의 붕괴 그리고 대변환》, 《협력의 경제학》, 《탈공업화 시대의 경제학 강의》, 《어게인 쇼크(Again Shock)》 등이 있으며, 함께 지은 책으로는 《한국사회 대논쟁》, 《2018 미래 전문가가 말하는 서울의 미래》, 《한국보고서》, 《서울의 미래》,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론과 경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