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월 추경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못해 나랏 일에 써야할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크게 입법활동과 예산안 통과인데 행정부가 일을 하기전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정부 체계이다. 그런데 그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

사실상 국회의원의 세비에 관해서는 금액에서부터 지급의 방법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국민들의불만과 원성이 잦다.

그런가운데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사상 최악의 장기국회파행으로 인한 민생입법지연ㆍ추경무산위기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반납 운동을 시작했다.

7월19일 운동을 시작하면서 릴레이의 다음 주자로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을 지목했다. 그런데 나경원의원은 오늘로서 4일째 버스킹을 이어받지 않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릴레이 원칙으로 여야가 교차하는 방식으로 릴레이를 진행하는데

첫째, 1명을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걸었다.

둘째, 만약 두명을 지명할거면 두달치 세비를,세명을 지명할 거면 세달치 세비를 내고 해야한다.고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세 번째로 버스킹은 지난 6월국회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7월국회 성과에 관계없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국회의원이 세비 반납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모두 127건이 올라와있다. 그 중 최다 청원은 김성태 의원의 세비를 환수하자라는 내용으로 총 392명이 찬성을 던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고, 실제 지난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는 국민소환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3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이 10명 중 8명에 이르는 77.5%로 집계됐다. 그에 반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은 15.6%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등 모든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 지역, 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렇게 벌어지는 세비 반납 버스킹은 사실상 세계적으로도 없는 부끄러운 일이기에 세계기록 등재감이다. 대한민국의 세계기록 등재 건수로 부끄러운 일들은 차고 넘친다.

검색엔진 구글로 대한민국 세계 1위라는 구글링을 해보면 대한민국 1위가 긍적적인 분야와 부정적인 분야로 나뉘어서 검색된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은 2016년 8월 24일 세계 최초로 핵융합 연료인 삼중수소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삼중수소 증식재를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한국에서 나왔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분야는 교통, 음주, 노동, 자살, 노인빈곤등 그 분야가 다양하고 많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 반납이 세계기록으로 등재될 수있는 치욕을 안게 되는 셈이다.

지금은 일본과 경제 전쟁 중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코트는 이미 국민들의 관심사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오히려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와 관련하여 친일세력이라는 낙인까지 찍게될 처지에 놓여져 있다.

한편 두 번째로 6월 세비 반납의 주자로 지명을 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끝)이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