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속재산 3,592필지, 약 75만평, 토지가액 890억

- 은닉재산 117필지, 약 4만평, 토지가액 9억9천

- 일본강제징용 식민지기업 보유 국내 재산문제도 정리해야

국회 기재위 소속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 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일본인 명의로 된 귀속․은닉재산 환수액이 9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9년 6월말 현재, 환수 조치된 귀속재산은 3,592필지, 2,430,000㎡, 토지가액 890억원 규모였고, 은닉재산은 117필지, 113,490㎡, 토지가액 9억9천만원에 상당했다.  

은닉재산의 경우,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절차는 먼저 조사대상 내역 확보 → 등기부 및 지적공부 조사 → 창씨 개명한 한국인 선별 → 일본인 토지 분배·매입 내역 조사 →현장 조사 → 일본인 재산 중 국유화 대상 선별 → 국유화 조치의 단계로 진행된다.

한편 2017년 국민재산되찾기, 태극기 되찾기, 평화협정체결이라는 3대 과제를 주장하며 발족한 광화문시대는 이번 귀속,은닉재산 환수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혀왔다. 광화문시대 신임 중앙위원회 박경화 의장은 "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 지나가면서도 아직 일본에게 빼앗겼던 국민의 재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특별 조치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완전한 귀속,은닉재산의 국유화 조치가 안되고 있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조사가 잘 완료되고 국가귀속의 속도가 높아져 가는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병원 의원의 발표는 의원실 요청으로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아직 조달청의 공식적 해명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2019년 1월까지 여의도 면적의 0.8배 수준 약 227제곱미터를 환수하였으며 아직도 1만 3,073 필지가 남아있는 상태라며 올해까지 환수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업무 를 진행하는 공무원 수와 성과율을 보면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할지에 의문이 든다.

조달청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으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8월 6일 전반적인 귀속, 은닉 재산 환수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고 전했다.(끝) 이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