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일관계가 악화된 시점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은 연장되어야한다고 밝혔다. |
| 사진=스가 관방장관, NHK 캡쳐 |
또한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고려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가 장관의 발표에는 묘한 여운을 주고 있다. 외교의 관례상 무례를 범한 고노외무상의 사과도 없이 8월 24일 다가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우려가 있는 가운데 나온 의견이어서 더더욱 그 진의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일본은 반드시 깨달아야한다. 동북아 정세가 우리의 의지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일본 자신들의 이익과 여결지어 나가려면 우선 대한민국이 주장하고 느끼고 있는 역사적 피해의식을 올곧게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그런 반성의 반석위에 한국과 일본은 상호간 평화협정을 하고 또한 그 협정을 바탕으로하는 상호 경제발전 계획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호 경제 위험을 지켜주려는 정책 중의 하나가 '한일 통화 스와프'같은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아베 수상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행위는 동북아 외교 역사상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자충수다.
다가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문제는 일본학생에게 이미 넘어가 있다. 일본이 우리에게 협정의 갱신이 해야할지 말지 거론하는 것도 내정간섭이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결정을 일본 아베 수상에게 던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규탄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끝) 이문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