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0일 미국의 전술핵 역량을 미국 관리 하에 두고 한반도 유사시 등 위기 상황에서 한국·일본이 공유토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자는 내용의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NDU)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미국 NDU의 주장은 볼턴이 한국을 방문한 후 나온 얘기라서 그 의도에 궁금증을 유발한다. 시의적절한 NDU의 주장은 결국 방위비 분담에 관한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전략자산의 상시·순환 배치 이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동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동맹국의 공정한 비용 분담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공연하게 요구해 왔다. “전략자산을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할 테니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래서 NDU의 주장은 얼마 전 볼턴의 방문에 대한 지원 사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NDU의 주장은 모두 미국의 주장이고 미국의 이해관계로 나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 주장은 그 해석을 달리하게 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일본 불매운동 등의 경제 전쟁 중에 나온 얘기라 여러 가지로 그 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2017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전술핵의 배치 문제는 사실상 국민 53.5%가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면 핵무장은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이 국방을 생각하는 애국시민들의 당연한 희망 사항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전술핵 무장은 곧바로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상당히 안고 있다. 특히 평화헌법을 가지고서도 자위대에 항공모함까지 거느린 세계 6위의 일본 군사력이 한국의 전술핵을 핑계 삼아 핵무장을 주장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일본을 인정하는 꼴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의 전술핵 배치 주장은 현재 일본과의 여러 가지 분쟁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전쟁준비 및 핵무장 시기를 당기고 결국 일본과 한판 대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척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반도 전술핵은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기점으로 모두 철수되었다. (끝)이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