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일 관계가 위기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위기다. 사실상 우리가 힘의 우위가 있다면 지금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일이다. 역사상 일본은 우리나라를 국제법상 공식적으로 36년간 지배를 했다. 그리고 그 잔재는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하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했다. 41.1%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했다. 사실상 촛불 혁명으로 이룬 선거결과치고는 과반수가 안되는 불안한 득표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평화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야할 어려운 길들을 개척하며 가고 있다.

그러나 그 행보가 전체 국익에 애매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주적 입장을 만들어 가는 분야에는 단연코 국방이 우선하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우리 국방 현실에서 미국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 세계의 안보상황은 살얼음 위를 기어가는 어린 아기를 보는 듯이 위태위태하다. 그런 환경속에 얼마 전 독도 주변 카디즈(KADIZ)대한방공식별구역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비행기, 그것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송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주변국들의 침범은 100 여년 전 대한제국 시절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

일본은 가나가와조약을 통해 미국과 불평등 협약을 한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일본 공산당이 중심이되어 적군파라는 무장 혁명 조직이 미국을 반대하며 극렬한 미국 반대 투쟁도 했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형과 동생처럼 불과분의 관계로 동북아의 맹주로 성장해 왔다.

특히 일본의 성장은 미국의 지원하에서 한국이 철저히 희생된 모양으로 일본은 한국의 HK 담을 먹고 자랐다.

이 대목에서 일본은 우리를 도와 준 것이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짓 밟힌 것이다. 그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자존심과 상처는 서로 간에 좁힐 수 없는 관계 공식이 되어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하는 것은 극우파의 소멸이다. 일본의 현 아베 정권은 일본의회가 중심이 되는 극우파의 고봉이라고 JTBC 스포트라이트가 보도했다. 그리고 일본회의의 역사 수정주의는 1997년 일본의 교과서에 일본의 전쟁 가해자로서의 기록이 실리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한일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기로에 놓여있다. 모든 공식의 상수는 미국이다. 미국의 입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모든 결정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결국 70여년 후에도 똑같이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것은 쿠릴열도 부근과 센카쿠 열도 부근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보수가 상식적인 보수가 탄생해야 한다. 그것은 한일 모두의 조건이다.

우리는 가끔 더하기 빼기만을 가지고 외교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그 답도 급하게 계산을 함으로해서 결국 전혀 다른 계산 공식과 다른 답으로 만들어진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산수 풀이를 잘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이번의 한일 관계 악화도 결국 미국발 비중간의 무역분쟁과 자본의 주인들이 벌이는 거대 자본의 이동 전쟁 중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일본은 우리에게 전해준 문명과 자본에 대해서 전달자적 갑질을 하는 것이 이 번 관계악화의 원인인 것이다. 그것은 위안부 문제와 태평양 징용자 배상에 대한 배법원 판결이 가장 전달자의 자존심과 자신들의 입지에 위협을 가한 것이다.

강에는 강으로 대하는 것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는 전법이다. 사실 우리가 더 강하면 상대방의 공격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다. 

오늘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일본각료회의에서 결정하게 돠는 날이다. 모든 언론과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미 배제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라도 100년을 위한 우리의 항해를 위해 단기적인 결정이 아닌 지금이 배고프고 아프더라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주변 이웃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나눠 나가는 것도 현재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