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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겨레 캡쳐 |
자유한국당은 파기 문제는 일본과의 정보 교류 자체의 문제에서 미국과 정보를 교류하지않겠다는 간접적 거절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동안 지소미아는 2016년 밀실협정으로 전 김관진 국방장관과 주일본대사가 맺은 졸속 협정이다. 또한 2018년에도 29건의 정보 교류를 하여 그 실질성에도 의문이 가는 협정이었다. 또한 한국이 주는 정보의 질과 일본이 주는 정보의 질은 정보의 가치면에서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평양 부근에서 얻는북한 정보와 고위 탈북자등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주는 반면에 일본은 주로 중거리 미사일등과 관련한 정보 동향을 주어서 한국의 직접적 안보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정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결국 지소미아 파기가 국익에 도움이 된 확실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2일 밤 9시 50분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상은 ‘대한민국에 의한 일-한 비밀 군사정보 보호 협정 종료 결졍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한국이 현재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협정(지소미아)은 안전보장 분야에서 일-한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서 2016년 체결 이후 지금까지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어 왔다.
그런데도 이번 한국 정부가 본 협정 종료를 결정한 것은 현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번 발표 중에서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에 의한 협정 종료 결정과 지난번 우리나라(일본)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를 관련짓고 있으나, 양자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쪽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일-한 관계는 현재 이번 결정을 포함해서 한국 쪽에서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 잇달아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한국 쪽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고노 외상은 여전히 현재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 쪽에만 있다는 주장이다.
고노 외상은 담화 발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일-한 관계의 최대 현안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시정해서 일-한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공통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고 (일본이 생각해서 한-일) 외교 당국 간 여러 대화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향후 벌어질 한반도 주변환경은 그야말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선택에 집중되고 있다.
얼마전 3차 대전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본을 지켜나가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향후 벌어진 동북아 안보라인이 관연 어떻게 형성되어 나갈 것인지? 또한 한국의 주한 미군 및 국방비 추가 부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계속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 관련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번 결정의 국익관련 사실은 우리의 이익이 진정한 국가 이익이냐? 자유 진영의 마지노선 지킴이냐?는 차이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두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굴욕적으로 진행되어온 한미일간의 외교, 국방적 관계가 어느 정도 한국 중심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