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앞에서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

현재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후쿠시마산 농. 수산물 유입문제, 방사능 오염수 방출문제, 방사능 대기 상공 유입 문제, 방사능 건설자재 유입 문제등등문제가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리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지난 8일 러시아에서는 미사일 시험 폭발사고가 있었다. 광화문시대는 러시아 미사일 시험 발사시 폭발 사건을 2번 모두 신속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러시아 미사일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피폭 우려가 제기돼 제 2의 체르노빌 사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8일 러시아 북부 아르한겔스크 주(州) 세베로드빈스키 지역에서는 러시아 국방부와 원자력 관련 기관(ROSATOM)이 함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 액체 추진 로켓엔진 시험 도중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고 단순 폭발 사고로 발표했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는 "대기 중에 유출된 유해화학 물질은 없다. 방사능 수준은 정상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세베르드빈스크 시 당국은 "오전 11시 50분부터 12시 20분까지 방사능 수준이 시간당 2마이크로시버트(μSv)까지 높아졌다"며 시간당 최대 허용치인 0.6μSv의 3배 이상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 일시적인 상승이었을 뿐 방사능 수준이 급격히 내려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 "며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 현지 언론사가 내놓은 로스 아톰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러시아 국방부의 내용과는 차이가있었다고 뉴시스가 인용 보도하였다. 현지 언론은 이날 사고로 로스아톰 소속 과학자가 2명이 아닌 5명 사망했고 3명이 다쳤으며 사고의 내용은 로켓 추진 장치에 사용할 핵분열성 물질은 활용한 소규모 에너지원을 연구하던 중 소형원자로가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러시아 비상대책부 자료를 인용해 사고 직후 세베로드빈스크의 방사성 물질 수준이 평상시의 20배까지 높아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의문의 꼬리를 물던 폭발사고는 12일 미국뉴욕 타임스(NYT)가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러시아가 신형 핵추진 순항 미사일 시험 중 벌어졌고 이 번 사고는 북대양 조약기구(NATO)가 'SSC-X-9 스카이폴'이라고 명명한 신형 순항 미사일의 시제품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전하며 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한 2018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스카이폴, 러시아명 '9M730'부레베스트닉'을 언급했고 신형 핵추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지구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천하무적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게다가 올 해 2월에는 관련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도 밝혀 모든 분석들이 방사능 오염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 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로 "러시아의 '스카이폴' 폭발로 사람들이 그 시설 주변과 그 이상의 공기를 걱정하게 됐다. 좋지 않다!"며 스카이폴 시험 의혹에 확신을 더했다.

그러나 문제는 양국간의 신형 무기 확산 경쟁이 아닌 폭발로 인한 방사능 피폭의 문제이며 체르노빌 사고 이후 또 한 번의 생명 재앙이 우려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세베로드빈스크 시는 사고 발생 6일 째인 14일 마을 주민들에 '집을 떠나라'며 명령을 내린바 있지만 구체적인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다. 게다가 현재 세베로드빈스크의 시장은 휴가를 떠나 자리를 비운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후케다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의 '방사성 오염수 시급한 방출 결정에 관한 발언'이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며칠 전 정의로운 신문 광화문시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에 대한 국민걱정을 지구 해류관점에서 보도하며 불안만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환경적으로 공부해 나가자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일본 영사를 초치했을 때만하더라도 절대 오염수의 방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던 일본이 돌연 후케다도요시 원자력규제 위원장의 오염수 방출 시기를 빨리 결정해야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은 이미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은 결정된 채 그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은 이미 방사성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다량 방출되었을 가능성도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컨트롤 할 수 없다. 러시아에서 부는 바람이 그저 우리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할 수밖에는 없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 해도 우리는 일본을 컨트롤 할 수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이 국제적 현실이다.

그 현실조건 아래 정치권은 환경부가, 식약처가, 국토해양부가, 농림수산축산부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당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공무 라인에서도 사안에 임하는 태도에 예전에 하던 그대로 안일한 자세로 임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및 여러 가지 방사능 오염 물질이 들어와 있을지는100% 확신할 수는 없지 않을까?

지소미아가 지소미아(知小美我)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은 처음에 지소미아에대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해서 상당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청와대의 발표대로 정보 가치의 비대칭성 때문에라도 우리에게는 큰 이익이 되지 않는 협정이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고통을 받고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은 채 얼마 전 일본의 말도 안 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추가 보복조치에 맞서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저력이다. 그러나 주요 언론은 아직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재 집중되고 있는 한일 역사 전쟁의 기사 상품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보도의 희생양들이 또한 국민들이다.

이제 좀 더 강력한 대일 국민전쟁을 선포할 때이다. 100년간 우리의 생활 속에 묻어온 모든 일본식 문화를 찾아 나가서 우선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것이 일본 문화라고 인정하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 그 문화를 우리 한국적인 것으로 복원한다면 더 좋은 운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제품불매운동은 신(新) 한일교류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본의 반(反)아베정서와 반(反) 전쟁 국민들과 함께 일본과 한국에서 주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것은 비단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의 방법이 아닌 SNS로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적극적인 선언과 적극적인 모임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대북 비핵화 투쟁과도 연계 되어져야 한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함께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에 동북아 모든 사람들의 평화 연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 온 세계는 냉전 이후 무너진 자신들의 주도권을 유지해 나가고 세계화 이후의 경제 및 힘의 순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이해 당사자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모든 위치에서 이 혼란의 에너지를 컨트롤해 나갈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 속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국가 단위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실사구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지가 우리의 고민의 방향이자 정답일 수 있다.

정부는 가장 국익적 차원에서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국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구체적으로 행해 나가는 TWO트랙 국가 발전 전략이 공동체의 합의 속에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전 세계는 新국가 중심주의로 나서고 있는 이때 우리도 국가 이익 우선의 결정을 위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가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진행 시키지 않았던 역사적 적폐 청산도 온 국민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 사실과 일어난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 시켜나가며 관계된 모든 것의 감정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급격히 변해가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주도하며 번영으로 나가는 길은 우선 국민의 통합을 위한 상식의 틀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일과 반공을 국시로 했던 자신들의 정치집단과 국민들의 약간의 불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논쟁과 이견이 아니라 절대적 과제를 진행시키기 위한 절대적 인물의 천거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무기 확대과 전쟁유발자들의 행위를 국민 생명 유지 차원에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를 통해 전쟁을 억제시켜 나가는 국제적 상호 연대 행위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바다 오염과 방사능 대기에 노출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재해라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 피해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전쟁과 생명 파괴자들의 행위라면 우리는 연대해야하고 함께 부딪혀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다. 국가는 국민과 모든 사안에서 똑같은 입장과 길을 갈 수 없는 것은 슬픈 국가 현실이다.

이런 국제적 현실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하는 방향은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번영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주변국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힘의 원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내적으로 단결되어있지 않은 국민 정서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자본주의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나는 자유주의다. 나는 민족주의자다. 등의 사고 방식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는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살아가야 하며 나는 이 나라가 잘되길 바라고 나는 이 나라가 상식적인 국가 시스템을 가지게 되길 바라는 사고로 치환되어 나가야 한다.

냉전시대의 이념으로부터 탈출하여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의 상식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新국제 자유사회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이미 국제질서는 신국가 중심주의로 변형되었고 우리는 그 틀에서 민족적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조국을 위한 조국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서 필요한 조국  

지금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국제적 변화와 똑같이 대전환의 시기에 서 있다.

그런 시기에 그동안 전 조국 민정수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했던 것 같다. 더 강한 나라를 위해 필요적으로 건드릴 수 밖에 없는 일이 바로 잘못된 역사의 바로 세움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인 법치주의의 완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하는 新 대한민국 건설의 불을 지핀 것 같다. 그래서 온 정치권은 그의 길에 온 가족을 재물 삼아 그를 약화시키려 애를 쓰는듯 하다.

그러나 모든 역사가 그랬듯이 흐름은 큰 물줄기를 타고 흘러 왔다. 그렇듯이 대한민국에서국내적으로 먼저 진행시켜 나가야하는 과제는 쌓여진 과거 청산과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속국의 개념으로 종속적 발전을 하게 만든 과거의 수혜자들에 대한 법치적 단죄를 할 때가 온것이다.

그런 법치적 단죄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속도는 빨라지게 만들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도 함께 만들어져 나갈 것이다.

이것은 비단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아닌 신 국가중심적 사고로 전환을 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대전환 시기의 관점은 이미 사림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듯 하다. 그런 국민이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선택했고 우리는 문재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몇 단계의 전환이 더 필요하다. 우선 갈라진 냉전시대의 이념적 사고를 이익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사고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적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그런 토대위에 동북아가 함께 발전해 나가기위한 동양(동북아)평화론이 함께 주창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은 청춘시절 다양한 사고를 통한 균형잡힌 철학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그런 그가 맡을 법무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완성을 해나갈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청와대는 온통 조선시대 말로 '전하! 아니되옵니다!'가 빗발친다. 그런데도 조국을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12일 올라와서 14만명을 돌파한 것보다 조국을 찬성하는 청원이 22일이 더 짧은 시기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28만명에 가까운 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변화된 세상의 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