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달 2~3일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열린다. 결국 인사 청문회 결과 자체가 정국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 20대 국회의 사활을 건 싸움을 할 분위기다.
청문회 준비단은 인사 청문회의 향방 결과에 따라 심하게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유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운명이 갈릴 한판 승부로 규정하고 처음에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결국 청문회를 열고 사생결단과 임전무퇴의 자세로 임하는 분위기다.
변수는 정의당과 바른 미래당의 입장 정리가 관건이다. 두 당은 조국 내정자의 의혹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인사 청문회에서 또다른 저격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기본적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휴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절절한 대국민 메세지를 보내며 가정을 보살피지 못했던 과오를 인정하고 촛불혁명의 국민 명령을 받은 소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져 나갔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개혁의 실행자이며 완성자라는 코드아래 윤석렬 검찰총장도 임명을 하였고 이제 그 전체른 지휘할 법무장관에는 조국 후보자밖에는 없다는 이유로 분석된다.
한편 조 후보자는 오늘(26일) 법무장관으로서 진행할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수사권 조정”과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 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 아울러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보이스 피싱과 폐기물 불법 투기 등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과 사회적 약자들은 재판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적 여론 기조는 무차별 의혹 폭격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올라간 상태다.
20대, 30대와 40대 모두 부정적 여론이 긍정의 이미지가 올라간 상태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도 한국리서치와 리얼미터 간 조사 방법을 두고 논란이 있어 한국리서치가 공개토론을 요청한 상태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개혁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봐오던 진흙탕 개싸움은 보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명쾌한 답변으로 국민들의 의혹도 해소시켜주길 기대한다.
이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준비단과 함께 배수의 진을 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얼마전 모든 재산을 공익을 위해 기부하였고 자신이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국민 사과를 보내고 있다.
이제 인사 청문회 날짜가 정해진만큼 국민들한테는 한 점 의혹도 없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길 바란다.
그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안고 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끝)
내 달 2~3일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열린다. 결국 인사 청문회 결과 자체가 정국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 20대 국회의 사활을 건 싸움을 할 분위기다.청문회 준비단은 인사 청문회의 향방 결과에 따라 심하게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자유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운명이 갈릴 한판 승부로 규정하고 처음에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결국 청문회를 열고 사생결단과 임전무퇴의 자세로 임하는 분위기다.변수는 정의당과 바른 미래당의 입장 정리가 관건이다. 두 당은 조국 내정자의 의혹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인사 청문회에서 또다른 저격수가 될 전망이다.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기본적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휴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절절한 대국민 메세지를 보내며 가정을 보살피지 못했던 과오를 인정하고 촛불혁명의 국민 명령을 받은 소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져 나갔다.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다.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개혁의 실행자이며 완성자라는 코드아래 윤석렬 검찰총장도 임명을 하였고 이제 그 전체른 지휘할 법무장관에는 조국 후보자밖에는 없다는 이유로 분석된다.한편 조 후보자는 오늘(26일) 법무장관으로서 진행할 개혁과제를 발표했다.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수사권 조정”과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또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 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외에도 조 후보자는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지금까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 아울러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보이스 피싱과 폐기물 불법 투기 등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과 사회적 약자들은 재판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 전체적 여론 기조는 무차별 의혹 폭격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올라간 상태다.20대, 30대와 40대 모두 부정적 여론이 긍정의 이미지가 올라간 상태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도 한국리서치와 리얼미터 간 조사 방법을 두고 논란이 있어 한국리서치가 공개토론을 요청한 상태다.그럼에도 국민들은 개혁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봐오던 진흙탕 개싸움은 보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명쾌한 답변으로 국민들의 의혹도 해소시켜주길 기대한다.이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준비단과 함께 배수의 진을 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얼마전 모든 재산을 공익을 위해 기부하였고 자신이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국민 사과를 보내고 있다.이제 인사 청문회 날짜가 정해진만큼 국민들한테는 한 점 의혹도 없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길 바란다.그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안고 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