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조국의 '사법개혁號'를 출항시켜라!
  • 사법개혁은 '촛불의명령'이었다.
  • 얼마전까지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희망을 갖고 즐거워했었다.

    그러나 그의 임명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발표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불안증을 더해서 그를 해임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로 30만명을 훨씬 넘었다.

    물론 청와대가 반드시 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여야의 정치싸움이 아닌 검찰권력 지키기라는 절체절명의 처지에서 나오는 반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총장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간 더불어 민주당과 촛불시민들은 평범한 검사인 윤총장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확정되는 순간 그들의 검은 카르텔의 민낯은 어둠의 가면을 벗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는 그 카르텔의 시작이었고 노무현의 죽음은 그 끝이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국민청원이란 것이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고 정국의 변화가 온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국민의 이 청원 함성은 검찰의 기획수사가 얼마나 그동안 국민들의 정서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자성을 몇 번씩이나 하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을 일삼는 매순간들을 국민들은 수십년간 지켜보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정치인을 선택할 때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심정일지도 모른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그가 품은 개혁의 결기와 그의 의지를 높이사고 지지하는 것이다.

    조국의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말처럼 국민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청와대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검찰카르텔 연합세력 언론과 정치적 반대 세력들은 마지막 조국대전을 치르느라 온통 SNS는 조국 기사로 뒤덮고있다.

    검찰이 선택한 한밤중 무소환 기소는 그들의 발목을 절단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번 정교수 일처럼 이미 국민들의 관심사인 패스트트랙 관련자들을 그렇게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은 일방적 주장이 아닐 수 있는 이유다.

    이렇듯이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휘의 권력집단이다. 이번 윤석열호의 반격은 그 권력집단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것이 현 정부와 여당의 실수였고 지금 그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윤총장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간다.

    이것이 청와대의 고민일 수도 있다.

    향후 정국의 시나리오는 단순하게 전개할 수 밖에는 없다. 개혁의 시동을 걸고 당당히 문재인 호의 항해를 하는 것이다. 그 항해는 이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상식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항해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조국은 그 개혁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가 되어야한다. 이미 조국 후보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는 마음이 느껴진다.

    그런 각오와 결기가 충만한 지금의 조국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이 과도기에 적합한 법무장관후보인 것이다. 

    이런 사법개혁의 십자가를 지고 갈 자 또 누가 있단 말인가!

    이제 공이 청와대로 넘어가 있는 만큼 청와대는 오늘이라도 이 개혁의 배를 출항시켜야 할 것이다. 

    분명 사법개혁號가 가는 항로는 파도가 높은 험난한 항해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개혁號'의 출항을 알리는 선장의 뱃고동 소리가 대한민국에 힘차게 울리기만 고대하고 있다.
  • 글쓴날 : [19-09-08 09:36]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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