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지난 9일 저녁 공식 첫 간부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이 취임사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 자리에서도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이고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했다.
그 지시의 진행으로 지원단이 구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원단장을 맡고 박상기 전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이 함께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지냈고, 2017년 9월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첫 비 검사 출신 인권국장이 된 인물이다. 이 차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6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지만. 그의 지원단 내 직책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 총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0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세인 가운데 윤 총장은 '정치에는 관심없다. 검찰 수사에 중심을 지키라.'는 지시를 따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