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이하 센터)가 대검찰청 대변인이 24일 언론브리핑에서 밝힌 '군인권센터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조작하여 검사장의 결재란에 적힌 사선을 임의로 삭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며 보도자료를 내고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센터는  "2018년 11월 13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이 교부받은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하면서 본래 민원인(고소 및 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센터는 대검찰청이 이와같은 기초적인 사무 행정도 모르고 있을리는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흠집내기 위해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엉망으로 되었다고 지적하였고, 현 검찰 수장이자 당시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역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며 윤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사퇴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며 책임 있는 자로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윤 총장은 자꾸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 없는 일이라며 수사단 조직 체계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하고있다고 주장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는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라고 하며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 된 노만석 전 합동수사단장이 책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급기야 금일 오전에는 대검찰청 대변인이 브리핑을 나와 거짓말까지 하며 발끈하니 안타깝습니다. 검찰은 엉터리로 마무리 된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보길 바랍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군인권센터가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이다.

"당시 국방부는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연루 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민간인, 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 맡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8. 11. 7.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입니까?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군인권센터의 오늘 재 반박 주장은 당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장으로 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당시 합동수사단 중 민간의 수사를 담당했던 노만석 수사2부장의 상관이었고 또한 내부 문건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장의 직인이 분명히 있다는 반박 주장이어서 향후 쿠데타모의 사건 관련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