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법정에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정에 섰을 때 필요한 추가 증거들을 모아 그 날을 준비하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을 자행한, 그리고 자행하고 있는 검사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끝까지 해 보렵니다.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는 검사들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런던
김인수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국제형사법원(ICC)으로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 3월 11일에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델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이 국제형사법원은 국가간의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구인 국제 사법재판소인 ICJ와는 다른 개인형사 처벌을 위한 국제협의 기구이다.

현재 상황이 심리 중인 건의 나라는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다르푸르, 케냐, 리비아, 코트디브아르, 말리 등으로 모두 후진국 계열이다.

한편 미국은 국제형사법원 규정(로마 규정)의 기초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로마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1998년의 유엔 외교 회의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2000년 12월 31일에 로마 규정에 서명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로마 규정이 발효하기 직전인 2002년 5월 6일에 서명을 철회했다. 서명 철회는 국제적으로 관례가 없으며, 과연 서명을 철회하는게 국제법상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논쟁을 유발시켰다. 유엔 사무국 조약국(Treaty Division)은 미국 정부의 서명 철회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함께 국제형사법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스라엘, 이라크, 리비아, 카타르, 예멘등이다.

이번 김변호사의 고발과 청와대 청원등의 관계가 향후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번 주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다.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속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적 고발까지 당하는 현 검찰의 수뇌부의 행보에 관심이 주목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