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의 의미와 통일의 시각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어처구니없이 돌아갈 수 있는 맷돌도 있다.

우선 이 글을 쓰기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희생된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이어 나갈까 한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통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때 ‘공무원 피격 사건’이 북한군에 의해 자행되었다.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었던지 반인륜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간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 가족을 물어뜯고 할퀴면서 시작했고 추미애 법무무 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로 국회를 마비시킨 국민의 힘(?)이 이번에는 ‘공무원 피격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군통수권 자격 시비까지 걸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이 돌아갈 수 있는 맷돌은 없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데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 간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관해 유감이라는 형식적 단어가 아닌 “미안하다”는 단어를 쓰며 진심으로 사과를 보내온 것은 그만큼 지금 한반도의 평화무드는 물밑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전 세계는 반중 물결이 짙어져가고 있다.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분쟁이 생기며 반중 전선이 생긴 지도 꽤 오래되었고 화웨이의 휴대폰 관련한 문제로 인해 우리에게 미국 또는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로 이어지는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반중 정서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유학생들의 귀국으로 인해 중국에 사상 최대의 취업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26일자 조선일보 보도에는 스웨덴과 독일도 이미 탈중국을 하고 있고 동남아에서도 밀크티 동맹등을 내세우며 반중을 선동하고 있다.

▶반미의 반대말이 친중인가? 아니면 반중의 반대말이 친미인가?

대한민국은 45년 해방 이래 미국과 한 번이라도 동맹을 깬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공식적으로 외교를 한 이후 동맹협약을 한 적이 있었던가?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 것이 바로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계속 정부를 비난하고 가짜뉴스와 코로나 정국의 집회를 일삼는 세력은 한반도의 운전자론 자체를 무시하거나 경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기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유엔 연설이 거의 동시에 있었던 일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당하고 시의적절한 종전선언 제의는 또 한 번의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고 있고 그 역사는 하루아침의 이익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와 더불어 한국전쟁의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었다. 우리는 그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기에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는 방법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 사실상 엄밀하게 말해서 그동안 3 번의 민주정부 이외에는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반중이 대한민국 외교 전략으로 채택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이미 세계는 미국주도의 경제 체제하에서 상당히 이탈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의 논리만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에는 걸맞지 않는 낮은 수준의 외교 전략이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반중 선동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공허한 주장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종전선언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그동안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용의 대상물로만 평가되어져왔다. 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이 미국의 조종을 받으며 경제를 일으키는 동안 우리 한반도는 그저 일본의 발전을 위한 언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과정을 반민주 세력들은 산업화의 시대라며 한일협정을 계기로 수많은 떡고물들을 받아 챙겼다. 여하튼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유엔군이 미군에게 한반도의 전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고 미군은 현재 한반도에 여전히 남아서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런데 얘기를 풀어가기 위한 종속적인 얘기를 다소 억지로 늘어놨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주권 국가다. 그리고 북한도 유엔이 인정한 주권 국가이다. 그런 한반도에 미래의 먹을거리가 살아 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다면 북한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남북 자유왕래는 통일보다 우선 한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에 관한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체제나 국가가 하나가 되는 또는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가 주를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식민지의 역사도 잊고 전쟁의 상처도 잊고 서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도 주장하지 않고 왕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통에 존재한다. 그동안 통일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가로막고 있었다면 지금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마지막 막힌 문을 가로 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종전 선언에 유엔 참가국들이 동의하며 연일 국내 안보 관계자들이 미국을 드나들고 있는 일은 또 하나의 반가운 일이 아닌가 한다. 

▶통일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통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이데올로기 또는 잘 구성된 통일 논리로 설명되는 통일 정부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통일은 정치체제의 통일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통일은 지금 논할 수 있는 회의 주제가 아니다. 우선 우리 한반도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근간에 힘써 나가야 한다. 또한 그 통일의 과정 전에 전쟁을 끝내야하는 필연적 과정이 있다는 것쯤은 알아 두어야한다. 평화가 실제로 지켜지려면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전쟁의 당사국들끼리 반드시 행해야한다. 이것이 종전선언의 의미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다자간의 이해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한미동맹의 발전과 친중이 함께 진행되어야한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과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중 전선을 펼칠 수 있는 간 큰 지도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소비경제는 이미 MADE IN CHINA에 종속되어 있고 금융경제와 부동산 경제까지 모두 장악되어 있다. 예전에 대일 의존도가 그러했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펼친다고 우리가 미국편을 들어서 무조건 친중을 반중으로 바꿔야하는가! 조선일보의 기사(9월 26일 기사)는 여전히 언론으로써의 자격과 그 의도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휴전 협정의 당사자인 중국과 친하게 지내며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은 해야 할 때를 아는 기업 총수의 선택처럼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북한이 그래도 말을 듣는 상대는 중국이기 때문이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든 시기의 정부이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위해 준비하는 정부인 것이다.

이제 조금 더 큰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미래의 한반도가 몇 개의 나라가 존재하든지 사람들은 서로 왕래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터전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필수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는 코로나 정국에서 한가위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도 270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한다. 아무리 틀어막아도 터진 댐에서는 물이 흐르듯이 한가위 대이동은 코로나도 막지 못한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한 번 기대해보자! 우리가 남으로 혹은 북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그 고향에 가서 산소를 둘러보고 조상의 땅내음도 맡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종전선언으로 인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