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3.7일(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대국민 사과문 형식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겠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들이 일탈 행위를 한 경우는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기존 진행하는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어 3월 중으로 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4월, 6월, 7월 월별 계획을 이례적으로 강조해서 말했다.

또한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①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②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③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④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을 4가지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고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총리는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말라(개과불린, 改過不吝)는 말을 인용하며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고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번 LH사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공무원 전체로 확대해야할 판이다. 그동안 공무원 개혁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꼬리자르기, 세력지키기등 실제로 개혁되어야할 부문은 개혁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만 바뀌고 그 문제들은 슬쩍 다시 봉합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지시가 있은 만큼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공무원이 나오질 않는 진짜 일벌백계의 처리과정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