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미국과 국제 원자력기구(IAEA)가 잇따라 지지성명을 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과 인접해있는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서 그 의도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53년 12월 미국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소위 “Atoms for Peace(평화를 위한 핵)” 연설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이의 군사적 목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의하였고 1954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설치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그 후 여러 논의를 거쳐 1957년 창립되었고 오스트리아 빈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초대 이사국으로는 1차 총회에서 선출된 10개국 및 준비위원회가 지명한 13개국으로 구성

되었고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과테말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일본, 한국,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터키, 남아공, 소련, 이집트, 영국, 미국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총 170개국이 회원국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 번 일본의 결정에 지지 성명을 내게 된 배경에는 아마노 유키야 전 사무총장의 영향력과 총 예산 규모 중 그 공헌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이유로 작용한 듯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아닌 공식 유엔기구인 국제 원자력기구(IAEA)가 지구 환경과 인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관한 지지 성명은 앞으로 IAEA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번 정의로운 신문 광화문시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수 방류와 관련해 해류와의 연관관계를 기상청 자료를 인영해 보도한 적이 있었다. 사실상 5년 정도 후에는 우리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IAEA가 지지 성명을 낸 것은 단순한 회사의 대주주의 입김 그 이상도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 국제원자력기구 개황자료에 의하면 IAEA의 총예산은 정규예산, 기술협력기금, 비정규예산으로 나뉘는데 정규예산의 의무적 분담률은 일본이 8.2%로 미국(25%), 중국(11.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사실상 오염수 바다 방류에 힘을 모은 미국과 일본을 합하면 33.2%로 압도적인 수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번 결정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에서 동북아지지 세력을 확실하게 만들고자하는 미국의 계산도 세밀하게 깔려있는 듯하다.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더불어 이른바 미국, 영국과 같은 해양 동맹세력은 중국의 남하 정책을 세계 패권 경쟁으로 보고 이미 각각 국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결정된 일이기에 미국 바이든 정부 초기에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바다로 방출될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와 함께 세슘134, 세슘137, 스트론튬90 등 방사성 핵종(核種)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도 삼중수소는 해양 방출로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신체 내 방사성물질이 쌓여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소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고 물과 하나가 돼 존재해 현재의 기술로는 물리·화학적으로 솎아내기가 어렵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삼중수소도 바다를 떠돌게 된다. .

삼중수소가 인체 내로 들어와 정상적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베타선을 방사하면서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종전환이 일어난다. DNA에서 핵종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세포가 사멸할 수 있고, 생식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번 보도한 내용은 작은 오리 인형이 흘러가는 예로 들어 막연한 불안 지수를 없애고자 했다면 이 번 실제적인 오염수 방류는 액체의 비중과 인체 내에서 남아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번 방류 결정과 실제 방류를 했을 때 지구 환경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국제기구인 IAEA의 성급한 지지 성명은 향후 온 지구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지구촌 사람들이 바라보는 국제기구 인식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