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났다. 대통령은 연설을 했고 국민의 힘은 늘 그랬듯이 연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레임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인위적 시나리오 같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는 대목이다.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비판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야당은 항상 대의를 향하지 않고 상대의 생채기 내기에만 몰두하는 형국이었다. 이런 상황을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형상을 상대방의 입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내로남불'

비판 의견이나 생각 중에 가장 나쁜 것은 양비론이다. 어떤 정확한 해결 방향도 없이 양쪽을 모두 비판하는 것은 공자의 인간 25등급 중에서 가장 하등한 상태, 즉 육인에 불과한 형태다. 지금 정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형국이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이어받은 정부였고 대통령은 노력했다. 평화에 관한 의지가 확고했고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염원했다. 그러나 대한민극은 문재인이라는 보유 자산을 사용, 활용할 줄도 몰랐다. 국민도 그랬고 여당도 야당도 문재인 CPU를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 그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부동산 사태이다.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는 자신의 책상에서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범인들의 먹을거리와 얄팍한 꿈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문정부에 시너를 부었고 시장은 삐졌지만 욕심을 내려놓지는 못했다. 이어 나선 구원투수는 첫 투구도 던져보지 못한 채 LH 내부 비리 사건으로 그 막을 내리며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법까지 제정되는 소 잃고 외양간 또 고치는 정부가 되었다. 이해충돌 방지법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보유한 문재인 보유국,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저력이 사라지지 않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력은 G7에 참여하고 있다. 광복과 전쟁의 피해를 딛고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로서는 참으로 대단한 결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코로나는 연신 5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는 잘 방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이 남았다. 야당은 어떻게든 대통령의 상태를 악화시키려 노력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서서히 그들이 주장하는 세력별로 생각의 줄서기를 하고 있다.

가끔 생각한다. 왜 민주주의 선거에 '뽑을 사람 없음'이라는 코너는 없을까? 결국 이 의문은 최선이 아닌 차선 또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 당시 국민들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선택 했을까? 그 답은 최선이 없었던 차선이었다. 촛불혁명에 그 당시 민주당은 함께하고 있지 않았었고 탄핵 이후 몰아치던 모든 에너지는 익숙한 대한민국 정치구도인 양자구도로 회귀했고 그 당시에 그나마 세월호와 오랜 시간 함께하던 야인 문재인의 진정성이 국민들의 마음과 맞았던 것이다. 그야말로 차선이었다. 국민들의 마음에는 더 높은 질의 리더 상은 이미 세월호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시작은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큰 구호를 당당하게 내세우며 새로운 출발을 했었다. 그러나 섣부른 전략과 높은 적폐의 장벽으로 험난한 과정을 겪고 있다. 적폐 세력의 아주 세밀한 통치 전술은 국민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기에는 아직 섣부른 결과만 낳게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4 년의 항해는 난파선이 아닌 아직 바다에 여전히 풍파에 맞설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성장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의 임기가 한 번으로 끝나간다는 것이다.

2021년 신축년은 예년 온난화의 기상 이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매운 맛이 많이 쌓이는 해이다. 경자년이 망아지 날 뛰는 해였다면 올 해부터는 고삐를 쥐고 세상을 바로 잡는 사람이 나오는 해라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소인배들은 더 기승을 부리겠지만 문재인 보유국의 국민들은 더 발전한 문재인을 찾으려 들고 있다.

성인(聖人) 공자는 소인과 대인의 차이는 욕심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소인은 사사로운 욕심만을 위해 사는 반면 대인은 공적 사고와 이치에 맞는 사고를 하며 산다. 최근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모두 사사로움은 여전함을 국민들은 보고 있고 그 속에서 기생하는 공무원들도 역시 국민들의 눈에는 모두 관찰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코로나는 문재인 정부가 안고 살아온 업과 같은 것처럼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 국민과 대한민국 전체의 안위를 위태롭게하고 있다.

이 번 임기 4년차 연설 속에는 대통령의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항상 정권 말기 국민 기만이라는 허무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민주 정권을 민주 정치세력은 반성해야한다. 아마도 상대적으로 주변부가 깨끗한 상황이 임기 4년 차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더 진정성과 역동성을 더해주는 요소가 아닌가 한다.

이제 1년 남짓 남아있고 여야는 대선을 위한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감으로 아직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보유 자산을 경험하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좀 더 큰 성인지도(聖人之道)를 보고자 한다는 생각이 드는 시절이다. 그러나 소인배가 날뛰는 정치판에는 아직 대인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으로 국민의 마음이 달래질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정부다. 잘못한 정부라고 하는 목소리에 대한 말을 굳이 하자면 잘못은 대통령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4년차 연설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국민을 향한 두려움에 겸손했고 견고하고 복잡한 해결책에 힘들어 한 모습이 역력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정부로서 그냥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닌 진화된자산, 문재인으로써 존재하는 문재인 보유국의 정치와 행정은 대의를 상실해가고 있다.이른 바 존경이 사라진 나라임을 확인하는 것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벌어지는 주류 언론과 야당의 행태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성인도 잘못을 하고 산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돌이키고 반성한다는 것은 매우 익숙한 배움이다. 성인들의 탄생은 항상 비슷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미성숙한 자들이 성숙을 기만하고 방향을 왜곡하며 그를 탄압한다. 국민들은 이와 더불어 이미 더 나은 리더를 꿈꾸기에 범인일 수밖에는 없다.

정치는 현실의 주치의 이자 미래의 창조자이어야한다. 차기 정권은 문재인 정부의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고 미약했던 아쉬운 점들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정부가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