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 년 남짓 남은 시기에 문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결과는 기대 이상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실리 외교가 아닌가한다.

이즈음에 한미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얘기해 보자. 세계의 패권 경쟁은 이미 오래 전 얘기다. 우리와 미국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다. 그런데 이 경쟁은 사실상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대립을 연결지어져갔고 결국 한국은 인도 태평양 안보전선 즉, 쿼드 동맹에 울며 겨자먹기식 가입에 난처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동맹은 사실 한반도의 분단역시 고착화 시킬 수 있는 불편한 상황까지도 예견하고 있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최고의 정책 기조로 유지시켜 나가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되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걷잡을 수없이 경색의 길로 접어들었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판문점 선언 이후 아직 그와 관련한 국회 비준도 되지 않은 상태로 얼마 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에 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해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이런 진퇴양난의 시점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이후 K-방역으로 코로나 선진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운명적 발전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일본과의 무역 전쟁으로 다져진 반도체 관련 원초 기술과 원자력과 K-방역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배터리 기술까지 선진국으로서 갖추어야할 진정한 면모를 갖춘 나라의 힘이 모아져서 한꺼번에 정상회담의 논의 테이블로 올려졌다. 그런 토대를 기반으로 백신 스와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전시 작전권 반환 재확인, 한국의 미국 투자 확대 등을 함께 합의하면서 사실상 '한반도 운전자'에서 '동북아 운전자'로 그 위상이 대폭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한미 동맹의 의미가 이제는 미-일 동맹에 필적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세계 대전’의 중심에 서 있다. K-방역체계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배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미국도 그런 한국의 위상을 이 번 정상회담에서 충분하게 인정한 셈이다. 그동안 미국은 산업 혁명 이후의 세계 경제를 주도해 왔다. 자동차 산업과 금융 산업, 식량 산업, 무기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도하고 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관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여건들이 매우 빈약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비약적 발전을 해온 결과 이 번 한미 정상회담의 아주 맛있는 메뉴로 상차림 되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내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회담에 임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 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의 큰 업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이 번 방미 직전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법안은 또한 매우 시의 적절한 발의였다. 어찌 생각하면 이것이 진정한 외교다.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고, 특히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목표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이 강조해오던 CVID(불가역적 폐기)가 아닌 모든 과정은 한국과 조율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에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는 것이 이 번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길의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주창해오던 ‘한반도 운전자’에서 당당하게 ‘동북아 운전자’가 된 셈이다. 그동안 쿼드 가입 문제로 진퇴양난에 쌓여 있던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D-10그룹’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 지도자 10개국 모임‘으로 변화시켜 나가며 대응함으로써 대 중국 외교에 보다 유연한 길이 열렸다. 이번 회담의 성과로 인해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에 필적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성장함에 따라 양국 관계 역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에서 이제 명실상부한 ‘동북아 운전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번 관계 변화는 국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변화 요소이다.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극단적 주종의 관계로 보는 인식이 시민운동 중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 중 일부 세력은 여전히 미국을 주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는 이 번 한미 동맹의 수평적 관계 발전으로 인해 극단적 부정이 아닌 비판적 긍정의 모드로 전환이 되어야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항상 그렇듯이 어떤 사안의 합의가 있으면 그 후속조처가 매우 중요하다. 그 것과 더불어 신속한 실무 협의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도 뒤늦은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아 아침이 신선하다. 이제 남은 1년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있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더욱 매진하여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릴 때 온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고향으로 떠나는 대통령의 뒷모습과 한층 더 발전한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우리 모두 통합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할 때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