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보]더불어민주당, LH사건 관련 의원 12명 탈당 권유하기로
  • 무죄추정의 원칙 주장
  • 사진YTN 캡쳐
    사진=YTN 캡쳐
    더불어 민주당이 결국 완전한 공개 발표를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국민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 결국 완전한 공개적 발표는 하지 않았다. 이유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러나 국민 권익위가 조사한 내용이 사실상 법적 구속력만 없을 분 전문적 조사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개 발표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사실상 약간의 정치 계산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다.

    그러나 12명의 자료는 발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기로해서 결국 공개는 시간 문제일 수 밖에는 없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광화문시대가 발표한 성명서는 이미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민주 진영 관리자 그룹인 민주진영 네트워크 관리자 연합이 향후 2차 성명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개 과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계속)
  • 글쓴날 : [21-06-08 15:51]
    • 이문웅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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