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사건 관련해서 의원 전수 조사로 개혁의 의지를 보인 더불어 민주당은 얼마 전 결국 12명의 의원에게 탈당권유를 하는 조치로 1차 마무리를 하였다.

현 사회는 법치 사회이다. 법은 모든 행위의 처벌 잣대가 되어 있고 이런 법치 제도 하에서 현대 국가는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부라는 3개의 기관이 그 법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정의로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가?

미국의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가 발표한 법치주의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한국이 128개국 가운데 17위로 발표되었다. 2020년 1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CPI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고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근 4년 동안의 CPI 평가 결과를 보면 2017년 51위, 2018년도 45위, 2019년 39위에 이어 올해 33위를 기록하여 4년 연속 국가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전 세계 국가 중 청렴도 측면에서 33번째인 나라인 것이다. 국민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결국 그 발표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LH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의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고 있다.

법과 도덕

사회 질서는 법만으로는 유지하기 힘들다. 이 번 LH 사건도 우선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 상식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태어나면서 강제적으로 국가의 제도 속으로 편입된다. 원한다고해서 그 국가의 시스템을 내 맘대로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덕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약속하는 공무원의 윤리 강령만 잘 지켜도 사실상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세상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도덕 불감증에 빠진지 오래다. 순자로부터 학습을 한 한비자는 일찍이 인간은 본디 악해서 법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법은 제도와 시스템 속에 존재하고 도덕은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아직 전 세계의 모법 국가 수준에 많이 뒤 떨어지는 나라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호구인 나라다. 국민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국가는 그 세금을 국가 발전을 위한 일들을 세금을 사용하며 만들어 나간다. 그런데 그 관련한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 소유를 한다거나하는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해이는 결국 도덕이 무너지고 법을 어기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일이 이 번만 그랬었는가!

LH사건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부패 사건 속에서 그다지 놀랄만한 사건도 아닌 것이 검찰의 사건 왜곡과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들 속에는 수많은 부패와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금만 더 들어가서 해결하려하면 원리는 간단하다. 매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관리하면 어느 누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겠는가? 한비자의 법가사상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 규정과 넓고 깊은 부패의 카르텔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은 요원한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특단의 조치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내 년은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지는 두 번 째 대통령 선거의 해이다. 우리가 촛불혁명과정에서 그렇게 바라던 나라는 공정한 나라였다. 그리고 우리는 검찰과 언론의 치밀하고도 교묘한 작전으로 아직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조국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노력으로 검찰총장이 바뀌었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 뒤를 이어 검찰과 사법 개혁을 이뤄 나가고 있다. 또한 그토록 바라던 고위 공직자수사처도 발족을 했지만 갈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LH사건의 본질은 우선 도덕 불감증이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사명감 결여에서 나온다. 사실상 지금 공무원 복지 제도는 어느 직업보다 잘되어 있다. 그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삶의 안정적 측면에서 그들은 국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왜 그런 혜택을 줄까? 국민에게 잘하라고 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도덕 재무장을 통해 업무 속에서 항상 국민을 위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을 망각한 결정과 처리를 하며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은 무수히 많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결국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유혹으로 하지 말아야하는 일을 지시 받거나 의도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애기하는 이유는 만일 이것이 아주 극히 소수의 행위라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어떻게 33번째일 수 있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진다면 그 자리들에서 내려오라! 이 일을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차고도 넘친다. 검찰개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국 사건이다. 검찰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공정 질서를 해하는 집단인가 하는 것은 조국 사건의 전말을 보면서 이해될 것이다.

하여튼 이 번 LH사건은 법적으로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야하고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어떤 재산 축적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공직자는 국가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공무원 복지 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 봐야한다.

둘째, 공무원의 임금 중 과도한 임금 수준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실질적 임금체계로 전환 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모든 공무원과 관련 공기관의 직원은 재산 축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는 스스로 사적 이익을 취함에 소극적이어야 하기에 철저한 인성 교육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징벌적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대한민국 부패 방지 프로그램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G7에 초청되며 국력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태다. 그 것은 우리만의 독자적 발전이 아닌 함께하는 선진국들의 인식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오래도록 해결할 수 없었던 빙산의 일각이 터진 것이 LH사건이라면 이제 미래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직전에 우리 사회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공정의 질서 회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보는 수준의 관점으로는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마스크를 벗는 시즌이 돌아온다면 우선 국민들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쏟아내며 길거리로 나올 것이다. 코로나로 억눌렸던 마음이 공정 질서 회복의 에너지로 이어져 나간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리고 4차 혁명으로 다져진 국부와 국방력을 기반으로 우리는 더욱 큰 세계 속의 리더 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