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최근 검찰 개혁의 문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되어진 문제가 전부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검찰 개혁의 문제’라고 쓰고 ‘대한민국 개혁의 문제’라고 읽어도 된다. 그만큼 검찰 개혁의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연결된 아주 광범위한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 3년간의 미국의 군정을 거치면서 유엔의 감시 하에 정부를 수립하는 선거를 거치게 된다. 그렇게 당선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제국 당시 최초의 공화정을 주장했던 독립협회의 창립자로서 남아 있지만 현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친일파, 민족의 반역자, 독재자등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어 있다.  

사실상 이승만 정부는 반민족특위를 해체시키고 친일 경찰을 정부에 기용하면서 이 나라의 불행은 시작된다. 또한 정부가 갖추어야할 법적 토대도 모든 것이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시스템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 문제는 법전에 그대로 여전하게 드러나 있다. 4.19혁명이 이승만의 독재 시대를 종식 시켰지만 대한민국의 권력은 또 잘못 판단한 정치 군인에게 미래를 빼앗겨 버렸다. 그 독재와 군부의 시절이 지속되면서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 경제 발전에 독버섯으로 존재해왔다.  

1980년 박정희 정권의 종말은 또 다른 군인에게 넘어 갔다. 김재규 전 정보부장의 대통령 살해는 그 어떤 민주 세력과 닿아 있지도 않았기에 정권은 준비하고 있던 하나회의 수장에게 넘어 갔던 것이다. 이 시절에도 검찰은 자신들의 이기를 보기 좋게 타협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지켜왔다. 그 시간 속에서 검찰은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고 수많은 민주 인사를 탄압했으며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은 만들어 내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 조직으로 철옹성이 되어 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노무현씨’라는 말을 하며 도발을 서슴치 안았으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그들의 조직 사수는 도를 넘어 서 있었다. 그 결과 우리는 노 무현이라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큰 자산을 잃었다. 이후 우리 민주 진영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수많은 탄압을 받으며 지내왔다. 그 것을 국민들은 다 보고 있었다. 그 주시하고 있던 눈들은 분노로 승화되었고 그 분노는 광화문의 촛불로 또는 횃불로 이어졌으며 우리는 촛불혁명을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초대 민정수석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며 검찰 개혁은 순조로운듯했다. 그러나 그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고 조국은 36일의 최단기 장관직을 수행하고 퇴임했다. 그리고 조국과 조국 가족은 족벌해체를 당하는 양 기소와 집안털기로 큰 내상을 입게 된다. 하지만 다음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조국의 마음이 되어 검찰개혁의 과업을 이뤄 나갔다.  

하지만 세상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또다른 정치적 인물로 키워 나갔다. 조국의 사안과 같은 잣대로 본다면 더 나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세상은 검찰과 언론의 조작에 의해 잘못 인식하고 말았다. 이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다. 우리는 법 이전에 도덕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것이 조국이 그토록 가슴 아프게 20대 청춘에게 미안해했던 사건의 본질이다. 그런데 운석열의 본질은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사건 조작으로 무슨 사건이지가 아니라 파렴치한 조국으로 만들어버렸다.

검찰 개혁은 바로 이 법의 왜곡과 법 집행의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봉합하는 것이 아닌 문제의 핵심으로 적극적인 해결을 하고자하는 노력이다. 항상 문제의 해결은 생채기를 만든다. 그러나 이 생채기가 무서워 현재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오랫동안 답답했던 많은 민주 인사의 바람을 모아서 차기 정권에서 완성시켜야 한다.  

하지만 희망적이다. 공수처가 있고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와 기소 사이에 보이지 않은 권력 싸움을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저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검찰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켜나가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차기 대통령을 위해 뛰고 있는 후보들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보기는 각자 다른 형태로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권력을 국민들이 가져 본 적이 없다. 차기 대통령은 촛불 정권을 그대로 잘 이어 받는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대통령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완성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진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거듭나는 길이 되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