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의 정숙은 공정을 위한 조건 방정식이다. 재판정에서는 잡담이 금지 되어 있다. 하물며 속삭이는 행위도 제지를 당한다. 그런 행위는 재판부의 권위가 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합의다.

지난 6월 11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 되었다. 사법 역사상 부부가 한 자리에 피고인으로 참석하는 일은 없었던 날이었다. 이 날은 재판부의 교체로 인해 어찌 보면 서로 사안에 대한 확인을 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검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향해 논쟁을 하는 사법 역사상 볼 수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재판정에서 일으킨 것이다. 한 마디로 검찰이 재판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조국 전 장관 측의 변호사는 30년 변호 생활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이고 이 것이 검찰의 민낯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신문과 방송에서는 그다지 큰 사건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

나는 이 현상을 그냥 넘겨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만일 재판을 받는 개인이 재판부의 불공정에 대해 항변한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형량은 늘어나고 벌금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몇 줄도 아닌 한 줄 사과 정도 할 것 같다. 그리고 재판부는 어떻게 할까? 그냥 야단치는 척하며 사건을 덮으려할 것이다. 그야말로 사건인데.  

그런데 왜 우린 조용할까?

사실상 SNS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가 막고 있고 권력의 폭력에 떨면서 이 극악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그냥 묻히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의 막무가내 저인망 기소도 모자라 이젠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을 안믿어 준다고 재판부에게 엉긴다.  

언제부터였는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기에 촛불을 들었고 대통령마저 쫒아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G7에 초청 받은 새로운 G11에 참석한 극동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있다. 그런 나라의 사법의 질서가 어느 나라에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발생한 날. 빨간 아재의 목소리는 어의 상실의 톤이 역력했다.  

내 년 대선에서 사람들은 경제 경제하며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민생 경제를 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부조리와 부패로 얼룩진 나라의 1% 기득권의 오만에서 발생하는 쏠림 현상일 것 같다. 만일 당신이 죄를 지어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억울한 부분을 들어주지 않을 때 재판부에게 계속 주장하며 싸울 수 있을까?  

6월 11일은 그래서 사법 질서가 무너진 날이고 국민의 자존심이 이미 검찰에게 짓밟히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다.  

7월이면 50대가 백신을 맞는다. 80년 민주화 대투쟁의 주역들이 백신을 맞는다. 눈물은 마르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의지는 마르지 않는다.  

아직도 이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생명이다. 

지금 당신의 정치적 생각을 멈추라!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다. 권력을 위해 하루를 사는 정치인이 아닌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작을 열고 국가의 부를 국민이 누리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멈춰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세워야하는가이다.

그런 나라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선 먼저 오랜 부패 권력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면 경제도 힘을 얻어 살아 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렴 지수가 전 세계에서 33위라는 것을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