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가운 시선으로 차기 대선을 바라보자!
  • 공정이 아니라 근본적 개혁이 우선
  •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성장 둔화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4%성장률을 예측해 이 번 G7회의 초청이 역시 쇼가 아니라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귀국해 국내 업무 복귀를 한 상태다. 

    지금 온 나라가 새로운 대통령 뽑기에 슬슬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 주자들 모두가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다며 땀줄기를 흘리며 행군을 하고 있다. 현재 단연 여권 내 지지도 1위는 이재명 지사다.

    그동안 여권은 유독히 여성 후보에게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었다. 최근 여당 역사에 한 명이 있었다면 한 명숙 전 총리다. 그리고는 여성 부문에 곁을 내어 준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요즈음 세상이 이상하다.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6.8%의 지지를 얻고있다. 지지 순서로는 3위다. 무슨 뜻일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세균 직전 총리는 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행보를 하기 시작했지만 제일 먼저 행보를 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디트리히 볼래스 성장경제학자는 현재의 성장둔화를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장 둔화는 실제로 고도성장의 이유로 다른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볼래스 역시 속 시원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그저 문제 해결 방식을 다른 차원에서 짚어보고 있는 중이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아니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틀 전 자정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질보상지원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를 살펴보자. 다음은 trading economics의 경제 지표이다. Trading Economics(www.tradingeconomics.com) 는 2008년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전 세계 196개국의 300,000개 이상의 경제 지표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난 25년간 GDP성장률 그래프이다.


    1999년대(1번) 말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0년 전(2번) 즈음 또 한 번의 저 성장이 있었고 2020년 이후(3번) 최저치가 또 보인다. 예측컨대 1번은 IMF사태이고 2008년 즈음은 미국 발 모기지 사태일 것이고 3번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최근 10년의 그래프를 보자.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면 2012년 전부터 굴곡이 심하지않은 곡선을 보이다가 2020년에 와서 급격하게 굴곡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그래프로만 보더라도 침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 그래프를 살펴보자. 그야말로 2017년 이후의 그래프이다.

    2017년 말에는 0.6% 2018년에는 0.9% 2020년에는 초반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고 평균 1.65% 2021년에는 현재 1.7%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연간 성장률이리고 할 수 있는 2017년 말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그래프이다.

    디트로이 볼래스는 전 세계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거의 1%에서 2.5% 이내에서 움직였고 이 것은 성장 했다는 징표라고 역설적 표현을 쓰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나는 당시 전 세계는 모두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허덕이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러 나라들이 많다.

    다음은 지난 10년 간 1인당 국민 총생산 그래프이다.

    2010년에는 23,754달러 였던 것이 2020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을 이어받아 정 세균 전 총리는 앞으로 4만 달러 시대를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어렵다고 경제를 살리자고 말하고 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까?

    한 번 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미 경제 총량은 충분한 것이고 그 경제 총량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배분되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이 것을 공정의 문제라고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대선 후보 측들이 거의 다지만 이 접근 방식은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정을 회복하자는 말은 배를 뛰워 놓고 엔진에 주유도 하지 않은 채 항해를 하자고 외치는 격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사회 속의 모순에 있다.  

    1. 우리 사회의 모순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실제로 잘못된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부터 잘못 형성된 나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미국의 정부 형태를 빌어서 남한에는 미국식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1948년 제 1공화국의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경찰의 등용과 일제 치하에서 잘못을 저지른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화국을 형성시키면서 이미 기형적 발전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 4.19혁명은 5.16쿠데타로 이어지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 새로운 나라의 주인으로 등극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시절 대한민국은 배고픈 시절을 극복하는 산업화를 이루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었을까? 살아 남아야한다. 잘못을 바로 잡는 일에 나서지 마라. 이런 부모들의 바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설에도 잘 나타나 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우리 세상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쳐야할 근본적 문제는 항상 국민들에게서 비껴가기 일쑤다.

    2. 공정이 아니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은 개혁이 각 부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개혁은 한 기자로 귀결된다. 공정이 실현되는 나라다. 그래서 공정을 행하기 위해 먼저 해야할 일은 개혁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모두 내로남불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다. 예를 든다는 것조차 너무 많아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얼마 전 대한민국은 ‘도덕 재무장이 필요한 나라’라는 사설을 통해 말했다시피 대한민국은 공정을 실현하는 국민 현혹적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을 위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검찰개혁은 그 중의 하나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건을 살펴보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로남불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면서 검찰과 언론이 왜곡시켜놓은 사실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일은 근본적 개혁으로 공정과 정의 속에서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에도 사람들은 경제가 화두였다. 그리고 전과 14범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맨 앞에서 보여드린 그래프로 보듯이 대한민국의 성장률에는 크게 차이가 없던 2012년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말하며 그 당시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를 화두로 삼기도 했다.

    한 번쯤 생각해보라!

    진짜 대한민국의 문제가 경제문제인가? 나의 삶이 팍팍한 것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은 아니다. 다음은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래프이다.

    2010년 35426달러였던 것이 2019년 즈음에는42661달러였다. 그만큼 국민의 삶도 풍부해졌다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은 여행산업 데이터로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국인 연도별 출국자 현황 그래프이다.

    이즈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풍부해졌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3. 다시 개혁이 화두다!  

    나는 오래전부터 정치와 통치의 다름을 말하고 있다.

    정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치인데 통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접근하지 못하는 원리가 존재한다.

    공화국은 특히 정치와 통치가 다른 바퀴를 가지고 돌아간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화국의 국체를 더 정확하게 회복할 때다.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극히 당연한 명제를 실현시켜야 한다.

    이런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모든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청렴한 것으로 33번째의 국가이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경제 지표가 향상되고 우리의 구매력이 아무리 늘었다고 한들 국가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채 돌아가는 나라라면 아무리 공정을 떠들고 대통령이 바뀐다할지라도 국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은 계속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국정 지표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국정 지표로 이어져 나가는 길은 무조건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펼쳐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  

    4. 개혁의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우선하는 개혁은 검찰 개혁이다.

    지난 시절 동안 돈과 권력 카르텔의 밑바탕에는 검찰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소송은 양 진영 간의 일대 혈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책 ‘조국의 시간’에서 법과 도덕 차원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소홀했던 부분에서 깊고 진솔한 사과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운동권 선배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 학부모들은 모두가 자신의 자녀를 외고와 과학고에 입학시키고자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생활 여건과 성적의 문제로 그 욕심을 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사실상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이 모두 우수한 외고, 과학고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질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부패에 관한 관성의 법칙’, 혹은 ‘나에 관한 관대한 처벌’같은 생각으로 사는 우리가 아닐까?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은 실제로 검찰에 기생해서 특권을 누리던 세력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층은 공수처를 통해 일반적 기소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서 내로남불식 기소를 하던 세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잠시의 혼란은 필연적이겠지만 이 번 문재인 정부가 G7정상회의에서 환대를 받듯이 검찰 개혁을 완성시킨 차기 정부는 결국 국민적 환호를 받고 그 다음 정부로 이어지는 실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 수 있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이다. 그리고 전 세계는 코로나 백신 전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번 G7에서의 결실은 향후 세계속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전초전이 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근본적 사회질서에 합의가 되지 않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로의 발전은 똑같은 기회가 사라진 나라, 공정이 무너진 나라, 평등이 실현되지않는 그들만의 세상일 수밖에는 없다. 부동산 문제도 결국 개혁의 문제인데 내로남불식 부동산 소유 인식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 번 차기 대선에서는 개혁을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우는 사람이 승리 할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이상하게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는 이유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앞으로 남아있는 검증과정에 있다. 이미 그 검증은 검찰개혁과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개혁 전선을 누가 이끌 것인가하는 것은 승리의 공식일 수 있다. 또한 차기 대통령은 아마도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한다는 차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하는 막중한 시대로 접어들기에 무척 힘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개혁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인식의 강을 함께 건널 수 있는 후보자는 누구란 말인가!

    국민들과 함께 개혁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미래 지도자가 필요한 때이다.(끝)

  • 글쓴날 : [21-06-18 13:43]
    • 이문웅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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