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이라는 말은 사실 일상에선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단어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상 측근들의 혓바닥에서 바뀌거나 실행되지 않은 개혁안들은 차고 넘친다. 그렇게 설마했던 일들에 대한 분노였다. 그런데 더 깊은 곳에 있는 민주 공화국의 암세포. 그게 검찰이었지만 일반인들은 그저 바라보는 일들 뿐이었다.
그래. 한 번쯤 솔직하게 말해보자.
여든 야든 그 뿌리와 역사 속에서 사실상 완전히 국민들을 위한 정당은 없다. 수구는 반공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움막을 유지해왔고 민주는 진보와 보수의 중간쯤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해오면서 원칙을 무시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서로 인정하고 들어가 보자.
왜 우리는 원칙을 지키기위해 만든 법치주의가 통하지 않는가?
간단하다. 자유당 시절부터 법위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권력은 법을 조정하고 선택적으로 적용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시켜왔고 그 생태환경 속에서 생존해 온 공적, 사적 영역은 잘못된 문화 속에 길들여져왔다.
게다가 산업화시대의 개발독재는 아직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시대라는 현 시대에도 만연한 암적 요소들이다.
항상 겪는 일 중에 하나!
음식 주문 시 내가 좋아하는 메뉴보다
자장면 통일!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심난해 말라!
원칙이 지켜지는 상식의 세상에서는 그대를 알아 줄 것이다.
나는 되고 너는 안되고, 내로남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파일이 주는 불쾌감은 전두환의 세금 농락보다 더 메스껍다.
대통령은 최고라는 착각에 심리적 우월감에서 그럴 수있다고 하자.
그런데 검찰공화국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건 강한 참 찌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돈과 권력과 결탁해서 큰 창고 속에 범죄자료의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때가 될 때까지 묵히다가 때가 되면 꺼내는 마치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먹는데 청소부처럼 포장하던 검찰의 모습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이다.
세상은 X파일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우리는 아마도 그런 파일이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참 살기 어려울듯한데
그래도 그들은 잘도 산다.
오랜만에 영화배우 김부선씨도 또 한 마디 했다.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파일을 봤다고 하니 김씨는 이지사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X파일은 계속 더 나올 수 있다는 소문이다.
최재형 현 감사원장의 출마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입만 아프다.
다시 촛불로 돌아가보자!
우리가 바랬던 세상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바란 세상은 돈 잘 주는 국가가 아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벌어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
기본소득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일자리도 살 집도 충분한 돈마저도 모자란 삶이 세상의 80프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GDP 3만불시대를 이미 넘어섰다.
그런데 왜 삶이 힘든 사람이 이토록 많을까?
선택적 정의 구현과 말만 뻔지르한 정책과 만연한 공무원들의 비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하는 청년과 국민들에게는 상실감을 주기 때문이다.
정확한 법 적용과 양심이 통하는 세상,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 적용에 흔들림이 없는 대통령은 필수다.
그 원칙의 기본을 세운 뒤 기본 소득에 기대지 않고도 평균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년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너나 없이 추미애 장관을 때리는 분위기다. 단 한 며의 여성 후보를. 마구 휘들러 댄다.
맞다. 이미 그는 여성이 아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에 출마한 것이다. 그의 행보에는 국회의원 한 명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비대면 온텍트 방식으로 치러진 출마선언은 일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시간 동시에 그의 출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현재 지지율도 만만치않게 올라가고 있다.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추미애를 지켜 보고 있다.
오늘 조국 가족이 모두 법정에 서는 인권 역사상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먼지털이 기소'가 버젓이 벌어진 초유의 날이다. 그리고 오늘은 6.25 발발 70주년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
누구는 공정과 기본소득을, 누구는 경제 활성화를, 또 누구는 설명도 어려운 행보를 하는 후보들.
그리고 그 사람들 밑으로 모여드는 추종적 선거 행태. 누구를 선택하고 주장하고.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시대착오적 형태이다.
우리의 대통령은 미래의 대한민국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한다기보다 시스템을 만들며 찢겨나갈 대통령이다. 그런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다.
4차혁명의 기술은 권력 마저도 탈 중앙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도과 권력에 한해서 철저한 비선택적 기소가 통용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런 사회는 공정과 정의가 철저한 법치 속에 유지되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함께 공존하며 남과 북이 서로 교통하며 사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기초가 될 것이다.(끝)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사실 일상에선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단어였다.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상 측근들의 혓바닥에서 바뀌거나 실행되지 않은 개혁안들은 차고 넘친다. 그렇게 설마했던 일들에 대한 분노였다. 그런데 더 깊은 곳에 있는 민주 공화국의 암세포. 그게 검찰이었지만 일반인들은 그저 바라보는 일들 뿐이었다.그래. 한 번쯤 솔직하게 말해보자.여든 야든 그 뿌리와 역사 속에서 사실상 완전히 국민들을 위한 정당은 없다. 수구는 반공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움막을 유지해왔고 민주는 진보와 보수의 중간쯤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해오면서 원칙을 무시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서로 인정하고 들어가 보자.왜 우리는 원칙을 지키기위해 만든 법치주의가 통하지 않는가?간단하다. 자유당 시절부터 법위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었다.권력은 법을 조정하고 선택적으로 적용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시켜왔고 그 생태환경 속에서 생존해 온 공적, 사적 영역은 잘못된 문화 속에 길들여져왔다.게다가 산업화시대의 개발독재는 아직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시대라는 현 시대에도 만연한 암적 요소들이다.항상 겪는 일 중에 하나!음식 주문 시 내가 좋아하는 메뉴보다자장면 통일!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심난해 말라!원칙이 지켜지는 상식의 세상에서는 그대를 알아 줄 것이다.나는 되고 너는 안되고, 내로남불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파일이 주는 불쾌감은 전두환의 세금 농락보다 더 메스껍다.대통령은 최고라는 착각에 심리적 우월감에서 그럴 수있다고 하자.그런데 검찰공화국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건 강한 참 찌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돈과 권력과 결탁해서 큰 창고 속에 범죄자료의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때가 될 때까지 묵히다가 때가 되면 꺼내는 마치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먹는데 청소부처럼 포장하던 검찰의 모습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이다.세상은 X파일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우리는 아마도 그런 파일이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참 살기 어려울듯한데그래도 그들은 잘도 산다.오랜만에 영화배우 김부선씨도 또 한 마디 했다.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파일을 봤다고 하니 김씨는 이지사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이다.그런데 X파일은 계속 더 나올 수 있다는 소문이다.최재형 현 감사원장의 출마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입만 아프다.다시 촛불로 돌아가보자!우리가 바랬던 세상은 무엇이었나?우리가 바란 세상은 돈 잘 주는 국가가 아니다.사실 우리는 내가 벌어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기본소득 안 받아도 된다.그런데 일자리도 살 집도 충분한 돈마저도 모자란 삶이 세상의 80프로다.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GDP 3만불시대를 이미 넘어섰다.그런데 왜 삶이 힘든 사람이 이토록 많을까?선택적 정의 구현과 말만 뻔지르한 정책과 만연한 공무원들의 비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하는 청년과 국민들에게는 상실감을 주기 때문이다.정확한 법 적용과 양심이 통하는 세상,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그러기 위해서는 원칙 적용에 흔들림이 없는 대통령은 필수다.그 원칙의 기본을 세운 뒤 기본 소득에 기대지 않고도 평균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내 년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너나 없이 추미애 장관을 때리는 분위기다. 단 한 며의 여성 후보를. 마구 휘들러 댄다.맞다. 이미 그는 여성이 아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에 출마한 것이다. 그의 행보에는 국회의원 한 명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비대면 온텍트 방식으로 치러진 출마선언은 일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시간 동시에 그의 출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현재 지지율도 만만치않게 올라가고 있다.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추미애를 지켜 보고 있다.오늘 조국 가족이 모두 법정에 서는 인권 역사상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먼지털이 기소'가 버젓이 벌어진 초유의 날이다. 그리고 오늘은 6.25 발발 70주년이기도 하다.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누구는 공정과 기본소득을, 누구는 경제 활성화를, 또 누구는 설명도 어려운 행보를 하는 후보들.그리고 그 사람들 밑으로 모여드는 추종적 선거 행태. 누구를 선택하고 주장하고.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시대착오적 형태이다.우리의 대통령은 미래의 대한민국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한다기보다 시스템을 만들며 찢겨나갈 대통령이다. 그런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다.4차혁명의 기술은 권력 마저도 탈 중앙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도과 권력에 한해서 철저한 비선택적 기소가 통용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그런 사회는 공정과 정의가 철저한 법치 속에 유지되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함께 공존하며 남과 북이 서로 교통하며 사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기초가 될 것이다.(끝)